노인복지법 개정은?

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노인이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각하게도 조사결과 전체표본 1,349명의 노인 중에서 37.8%가 노1회이상 학대를 경험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아래에서 노인복지법을 보시면서 경각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는?

노인학대는 학대를 받은 노인분들의 주관적 인식에 판단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개념을 정의내리기는 조금 힘든부분들이 있지만 노인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및 대책을 위해 전문가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 가해지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유기 및 방임을 하는것을 노인학대를 했다라고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의 실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실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만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판정이 된 경우는 6,774건으로 전년대비 8.2%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년간 현장조사 결과 보다 급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더욱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은?

 

노인복지법 개정은 일부가 개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노인학대에 관련되어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개정이 바뀐것을 보면서 이해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법	내용
1. 노인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추가
2.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
3.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방해자 과태로 부과	해당할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 부터 시행

 

 

노인학대 보호할수 있는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가 아동학대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늦게 받은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지난 2004년 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포함해 주진을 해왔으며 현재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를 보거나 들으시는것이 있으시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 부탁드리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시에 노인학대 및 현장 출동에 지체 없이 출동을 하게 되기에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노인관련범죄기록이 잇을경우 취업이 제한될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으며 대통령령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으므로 이를 기억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횽성을 높이고 있으며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해 도와보시기 바라며 점점더 노인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좋아질것이므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복지법 개정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부분이시라면 위의 내용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노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부분이기에 많은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위의 내용들을 보시고 문제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