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개정 노인학대는?

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오늘은 노인 복지법 개정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 전체 표본 1,349명의 노인 중 37.8%가 1회 이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했던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껀데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가 벌어졌을때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에 문제는 주로 학대피해 노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판단이 다뤄지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긴 힘들지만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와 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실태는 어떨까요?

 

국내의 노인학대 실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한해 동안은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만 1만 9,391으로 전년 대비 14.2%나 증가를 하였으며 점점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가 29.1% , 아들의 경우 27.2% 그리고 기관이 25.8%라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아래에서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1. 노인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제39조의 17제 1항)

취업제안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추가

2.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 제 39조의 17제 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

3.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방해자 과태료 부과 (제 61조의 2제1항)

해당할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노인 복지법 일부개정은 내용은?

 

노인 복지법 일부개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조금 수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에는 노인관련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 단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취업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 및 확인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장조사에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것이라는 복지부 설명이니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잘보셨나요? 고령화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노인들의 복지 부분 및 노인들의 법률 등 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는지 알아보시길 바라며 노후 건강하고 알차고 행복하게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